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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전국민 민생지원금 2025 지급 확정!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
목차
- 추경안 및 예산 규모
- 지원금 대상과 액수
- 지급 방식 및 시기
- 기타 지원 내용
- 정책 의의와 전망
1. 추경안 및 예산 규모
2025년 6월 19일,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(30.5조 원)이 통과되었습니다. 이 중 약 20.2조 원은 민생소비지원금으로 배정되었습니다.
2. 지원금 대상과 액수
- 전 국민 대상 (상위 10% 포함)
- 기초수급자: 50만 원
- 차상위 계층: 40만 원
- 일반 국민: 25만 원
- 상위 10%: 15만 원
- 인구소멸 농어촌 지역: 최대 52만 원
※ 4인 가구 기준 평균 지급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.
3. 지급 방식 및 시기
- 지급 수단: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/체크카드 중 선택
- 지급 횟수: 2회 분할 지급
- 지급 시기: 국회 통과 후 7월 초부터, 8월 내 지급 완료 목표
4. 기타 지원 내용
- 지역화폐 발행 확대: 29조 원 규모로 확대
- 배드뱅크 운영: 자영업자 부실채권 1,130만 건, 16조 원 규모 정리 지원
- 소비 촉진: 문화·체육·관광 할인쿠폰,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포함
5. 정책 의의와 전망
이번 지원금 정책은 보편 + 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며 경제적 형평성과 내수 진작 효과를 모두 고려한 형태입니다.
이재명 대통령은 “정부가 침체된 민생에 적극 개입해야 할 때”라고 밝히며,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했습니다.
✅ 이번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, 빠르면 7월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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